▲사진과 본문의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반려동물에 관련된 법규의 종류

 반려 동물에 대한 법규 역시 다양하다.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동물 보호법, 사료 관리법, 가축 전염 예방법, 수의사법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민법, 악취 방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도로 교통법, 검역법, 폐기물 관리법, 물환경 보전법 등 많은 법령에 반려 동물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다.

 이중 반려 동물을 보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규는 동물 보호법으로 동물등록, 적정한 사육·관리, 유기·학대 등 금지, 유기동물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공정, 사료의 표시사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보다는 사료 제조업체를 관리하는 법률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수의사법도 해당 산업에 대한 규정이 주를 이루지만 상황에 따라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실 반려 동물 관련 법규를 모두 숙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현실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이 모든 법이 결국은 반려 동물과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공존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반려 동물이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게 하는 것, 공공 장소에서 반려 동물의 배설물을 치우는 것, 다른 사람의 반려 동물을 괴롭히지 않는 것 등은 법적 제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그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신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미리 알아 두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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