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소장 변호사들이 모였다 동물법학회 세미나 개최

김대일 기자 / 기사작성 : 2019-02-11 1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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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학회 창립총회

지난해 말 창립한 동물법학회(회장 김태림 변호사)가 2월 9일 서울역 공항철도 AREX 5호실에서 2019년 1분기 정기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1000만 중 10만,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오수진 변호사가 발제해 발표했다.

오수진 변호사는 "안락사에 대한 논란이 사설보호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도 안하는 것을 대신해준다는 식의 인식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보호 감독이 안된다"는 지적을 했다.

이어 오수진 변호사는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반려동물 관련' 설문조사를 소개하면서 실태와 대책을 제시했다.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는 응답자의 90.0%는 "반려동물이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생각"이라고 응답했다. 반려동물은 강아지 79.8%, 금붕어-열대어 36.8%, 고양이 26.7%, 햄스터 22.1%, 거북이 14.4%, 토끼 11.8%, 새-조류 11%였다. 보통 6개월~5년 미만, 10년 이상이 가장 많았다.

오수진 변호사는 "반려동물 연관 서비스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애견카페 같은 경우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 중이다. 그러나 동물이 출입하는 시설에서 먹거리를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어 단속대상"이라고 소개했다.

오수진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강아지공장' 등 상업목적으로 길러진 반려동물을 펫숍에서 판매 금지한다. 독일은 펫숍 자체가 없다. 영국은 반려동물 번식-판매업자에게 면허제를 시행 중이다. 유기동물의 문제는 동물판매 제한을 통한 유입통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동물법학회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소장 변호사들이 주축 멤버인데 이날 변호사들은 "앞으로 5~6개 사건 판례 평석, 독서토론 등 관련 법 관련 스터디와 각 부서에 제도 정비를 위한 법령 연구를 전달하자"며 "장기적으로 올해 비영리 단체로 만들고, 내년에 비법인사단 조직으로 꾸리자. 1년에 4번의 세미나를 통해 의미있는 문제를 제기하자"고 결의했다.

회장인 김태림 변호사는 "현재 동물법은 동물이 아닌 산업 위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영역과 역할에서 구멍이 생기고 있다. 장기적으로 '동물권'이라는 한 카테고리로 통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력이나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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